민사 법무 일반

상대방과의 교섭, 청구 소송

일본사업 상 자사에 문제가 없더라도 거래처, 소비자 등 관계자와의 금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회사 내부적으로도 주주・트너・직원  등의 관계자가 있어 불법행위, 기타 트러블에 의해 에상하지 못한 이해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기업이라도 법적 분쟁을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를 조속히 파악하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상대방과의 협상 및 소송 등 분쟁처리 분야에 역점을 두어 각종 분쟁 사례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관계자와의 협상
  • 소비자 대응
  • 기업간 소송
  • 무역 관련 소송
  • 국제 소송 등

일본 분쟁 해결

일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지불독촉(한국의 지급명령과 유사한 일본민사제도)을 통한 신속한 채무명의 취득, 가압류를 통한 우위의 협상적 지위 획득 등 다른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일본 기업법무와 더불어 소송 등 분쟁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수많은 안건을 수임하여 각종 분쟁 사례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다양한 해결 협상
  • 소비자 대응
  • 국제 소송
  • 무역 관련 소송
  • 기업 간의 소송 등

민사보전 강제집행

일본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중단한 경우 우선은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금적인 문제라면 상대방 재산을 발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로 가압류 제도가 있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가압류하여 회수의 준비하고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집행 등 민사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채무명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명의가 없으신 경우에는 우선 채무명의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채무명의를 취득할 지 검토를 요합니다.

예컨대 아직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강제집행인낙조항을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일본 공증사무실)함으로써 채무명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지불독촉(한국의 지급명령 제도와 유사한 일본민사제도)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채무명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셔서 판결을 받으시고, 일본에 있는 상대방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판결을 취득(집행판결 란 참조)하고 이를 채무명의로 민사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가압류로부터 채무명의의 취득, 강제집행까지 일률적으로 처리해드리며, 일본판결의 집행은 물론 한국판결의 집행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취급 업무】

  • 채권 가압류
  • 기타 가압류 및 가집행
  • 부동산 집행
  • 채권 집행
  • 동산 집행 등

한국판결의 일본집행

한국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일본에 있는 경우, 일본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한국판결을 일본판결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집행판결(승인판결) 취득이라고 합니다.

집행판결을 취득하면 이를 근거(채무명의)로 민사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집행의 과정은 일본 국내 민사집행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회사의 한국판결에 집행판결(승인판결)을 받아 일본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는 일을 수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집행판결 소송(집행문부여 청구소송) 제기
  • 민사집행 신청
  • 민사집행 실시 및 채권회수 등

일본 부동산 법무

일본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는 일면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안건별로 특수성이 존재하는 요주의 법무분야입니다.

부동산 매매의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권・담보권・사용권 등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이 필수적이고, 거래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 등 일본부동산 거래실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거래액수가 큰 만큼 거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피해규모도 커지게 되므로 거래상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안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동산 회사의 법률 고문으로서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에 관한 다수의 안건을 상시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안건에 대해서도 실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 담보권 설정 및 실행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청구
  • 부동산 관련 소송 등

회사 법무

기업법무 일반

일본에서의 기업 활동은 주주, 거래처, 소비자 등 고객, 하청 업체 등 관련자 간 계약 관계 구축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다양한 신고・인허가 등의 절차가 법률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항상 법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신용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주된 업무영역은 일본 내 기업법무로 많은 기업들의 고문업무와 개별적 의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담주시면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급 업무】

  • 각종 법령의 조사
  • 각종 계약서 작성
  • 신규사업의 적법성 심사
  •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등

일본회사의 설립 사업전개

일본회사의 설립은 특정한 사업을 정하고 사업의 성공을 목표로 단계적인 목적의 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 등 다각적인 시야를 가지고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의 법인화의 경우와 엔젤투자 및 대형투자를 예정하는 경우와는 회사의 기관 및 구조 구성이 크게 다르게 되므로 회사 설립시부터 향후 전개할 사업에 맞는 맞춤형 제도구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 거래처와의 계약 협상, 사내 체제 구축 등 시시각각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총체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대기업의 일본자회사나 일본 현지법인과 같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이야말로 법률 문제에 대한 아웃소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대기업의 일본자회사 설립을 수시로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고, 다수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을 서포트하여 회사의 사업 및 운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새로운 회사 설립
  • 각종 사내 규정의 정비
  • 스톡 옵션 제도의 설계
  •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심사
  • 자금 조달을 위한 컨설팅 등

일본회사 인수합병 (M&A)

인수합병(M&A)은 중장기적인 기업성장전략이자 관련분야의 통합을 통해서 경영 자원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자산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사업 승계를 위해서 M&A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있어 사업상 매칭되는 일본회사의 인수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상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M&A ・조직개편은 대규모 거래로 매수대상회사의 법적, 회계적 상황에 따라서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인은 법무, 회계 실사 지원・주식양도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 총회 운영 등 M&A 등 조직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 정보 공개에 관한 자문
  • 법무 및 회계 실사 지원
  • 주주총회 운영 등

기업 구조의 설계

최근 일본의 회사실무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 구조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

이러한 규제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회사 내 제도구축을 위해서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 확립하고자 하는 회사를 위한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기구 설계에 관한 자문
  • 주주 총회 조언
  • 회사 내 트러블 대응
  • 사내 규정의 정비
  • 매수 방어 도입에 관한 조언 등

사내 임직원 문제

일본 사업에 있어서도 임원과 직원은 회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그 외 이사들, 경영진과 직원그룹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구조적 관계인지라, 임직원 문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영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직원(노동자)나 소비자를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악덕회사’의 이미지와 함께 경영기반이 흔들리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노동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사항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다년간 노동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임직원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조언을 드림은 물론, 문제가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노조와의 협상・노동 심판・소송 등 안건 대리인으로서 사건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취업 규칙 등의 정비
  • 노무 실사 지원
  • 노동 심판
  • 노사 관계 소송
  • 노동조합의 대응
  • 퇴사 종용 관련 대행

IT 인터넷산업

한국 IT기업의 일본진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회사와의 계약조항 검토, 시스템 개발상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 신규개발 소프트웨어 및 규약의 일본법 저촉문제 등 IT분야의 법률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인터넷상의 비방 등)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은 IT 기업 고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법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IT・인터넷 분야와 관련된 첨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이용 규약 작성
  • 응용 프로그램의 적법성 심사
  • 시스템 개발에 관한 분쟁
  • IT기업의 노무 관리
  • 인터넷 비방 대책 등

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은 예능, 예술, 컨텐츠 선진국으로서 아티스트, 작품들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가 일본에서 공연 등 활동을 하거나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건, 일본 광고회사 등과 협력하여 공연을 준비, 실행하는 건, 우리 작품을 일본 방송사와 계약하여 방영, 수출하는 건 등 각양각색의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일본 현지 엔터테인먼트회사의 고문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의 컨설팅, 계약서 작성, 일본회사와 계약하고자 하는 아티스트, 운동선수의 계약 협상 등 다양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계약서 작성
  • 다자간 공동협약 교섭
  • 출연계약 교섭 및 계약서 작성
  • 전속계약 교섭 및 계약서 작성
  •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등

일본 특허권 보호

일본에서도 지적 재산권, 브랜드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등록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경영상 필수사항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적재산의 보호컨설팅, 권리침해소송 등 지적재산권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일본특허 침해소송
  • 상표 및 의장 등록 출원
  • 지적 재산에 관한 권리 관계 조사
  • 지적 재산권 침해소송 (원고 및 피고)
  • 라이센스 계약 체결 협상
  • 직무 발명 규정의 작성 등

해외진출 현지법 리서치

일본진출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미국진출 건 또한 파트너 변호사사무실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적법한지 등 한국법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해서 한국변호사와 협력해서 한국법 리서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현지 변호사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어 순조로운 해외진출, 해외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한국회사 설립 지원
  • 한국법 조사
  •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변호사와 협업 등

개인 법무

한한부부(韓・韓) 한일부부(韓・日) 이혼

이혼을 해야 하는지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혼의 방법이나 이혼 전에 확인, 확보해야 할 것들이 있음과 관련해서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 분배・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녀 간의 약혼 파기・부정 행위・가정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여부나 방법에 따라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들이 이혼・남녀문제상의 위 과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이혼 청구
  • 재산 분배 청구
  • 양육비 청구 (금액 조정 등)
  • 인지 청구
  •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등

일본재산의 상속

 

상속은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속에 대한 송속인들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 문제를 방치하다가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여 2차 상속, 3차 상속이 발생해서 권리관계가 심각하게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유언을 작성하여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발생 시 상속인들 간에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언,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나 법무국에 상속부동산 등기, 상속인 대리인으로 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상속안건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유언장 작성
  • 유언 집행
  • 유산 분할
  • 유류분감쇄청구 등

교통사고

 

일본(해외)에서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물론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측 보험사와 해결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에 합당한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주장이 충분하지 못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어 네이트브 변호사들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분이나 가족분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취급 업무】

  • 가해자,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의 협상
  • 후유증 신청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대리 등

근무회사와의 문제

 

최근 시간외 수당의 미지급,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 이유없는 부당해고 등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사건이 이슈하되면서 직장에서의 노동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인생의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당한 노동환경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입법부, 학계, 법조계 또한 적합한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당한 노동환경이나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열심을 내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체불 임금 청구
  • 해고무효소송 등 지위확인 청구
  • 퇴직 관련 대행
  • 사내 성폭력 피해
  • 고용주 책임 청구 등

채무정리

 

경제상황상 채무의 변제가 어렵게 되었다면 우선 부채를 정리하여 재출발을 시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채무자 개인의 재산상황에 따라서 지불을 유예해주거나, 채무자의 파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압축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와 협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채권자와의 교섭을 통한 채무의 임의 정리, 개인파산, 민사재생 등 의뢰인 개인의 필요와 의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임의 정리
  • 개인 파산
  • 민사 재생 등

기소 , 기소 형사변호

 

일본에서 생각지 못하게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본의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수사, 기소, 판결절차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에 서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외국인(한국인을 포함)이 범죄사실에 관여하여 체포, 구류 사건이 되는 경우 초대 23일이라는 구속기간 동안에 약식기소나 불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 담당검찰에게 합의서를 제출하여 약식기소나 불기소가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저희 법인에는 한국어 네이티브 변호사들이 있어 피의자 분과 의사소통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다량의 사건처리에 근거하여 각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침설정 하에 피의자・피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가 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형사변호로 피고인 분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접견
  • 기소 전 변호
  • 피해자 합의
  • 소년 사건
  • 형사재판 변호 등

 

회사 세무

내용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