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무] 중소기업의 새로운 회사법(주식관련)

1 주식의 다양화 주주 평등의 원칙의 명문화 구법 하에서 해석상 주주 평등 원칙은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법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의 회계 장부 열람권 Q. 회사 경영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회사 또는 회사 경영자가..

[일본법무] 퇴임 이사의 불법 경업 행위 사례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사 한명의 회사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법무] 결원 이사의 선임 절차 방치

주식회사의 이사가 결원상태에서 선임 절차를 방치 해두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사의..

[일본법무] 주식의 상속

1. 주식의 상속 주식회사의 주주가 사망 한 경우 주식도 부동산과 예금과 같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법무] 감사의 책임

업무집행감사 임무 해태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감사에게 배상 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최판 2009년 11월..

[일본법무] 사외이사 설치

2014 년 회사법 개정 2014 년 6 월 20 일에 개정 회사법 (이하 2014 년..

[일본법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음으로, 회사..

[일본법무] 장애인차별해소법 시행

장애인차별해소법 2016년 4 월 1 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