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일본 법무

[일본법무] 징계해고와 주지 절차가 채택되지 않은 취업 규칙의 효력

회사는 근무 태도 · 근무 성적이 불량한 직원을 회사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배제하고 싶은 한편,..

[일본법무] 감사의 책임

업무집행감사 임무 해태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감사에게 배상 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최판 2009년 11월..

[일본법무]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경업 금지 의무 조항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회에 정착하였습니다. 통일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단 법인..

[일본법무] 할증 임금의 정액 지불 제도

할증 임금의 정액 지불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휴일..

[일본법무] 근로자 파견법 개정(2015년)

2015 년 9 월 30 일부터 이른바 근로자 파견법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